생활 화학제품 안전성 점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사망자가 239명, 총 피해자는 1528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세월호 사망자 수에 비해 사망자는 적지만 대부분이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이라는데 충격이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가 내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생활 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고 한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가습기 살균제 말고도 피해 우려가 높은 제품이 많다. 방향제나 모기향,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이 그것이다. 무해한지 유해한지 모르고 쓰는 제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올 상반기까지 위해 우려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8000여개 기업으로부터 제품에 들어간 물질 종류 등을 제출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살생 물질을 목록화한 후 여러 제품에 함유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등 위해 우려 제품의 경우에는 주요 제조·수입 기업과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은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이외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지만 살생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게 된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를 통해 위해 물질이 어떻게 함유되어 있는지 제품은 안전한지를 정확하게 가려 소비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대표단을 만나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및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가해 기업에 대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선이후 일부 유통업체들이 옥시 제품을 철수시켰지만 여전히 대형마트에 옥시 제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비양심적인 기업이 더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대해 이를 생산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도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나 의심을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모든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검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