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연령, 높이는게 당연하다.

　병역의무 부과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높인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40세로 높히는게 당연하다. 일반인들은 40세에 무슨 병역 의무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외 체류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35세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서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높혀야 한다.

 

　의무 부과 연령 35세가 오히려 병역 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 체류 젊은이들이 35세만 넘기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므로 이에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위에서 이같은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형제가 모두 이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돈있는 부유층 자녀들의 이야기이지만 이는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어서 이번 병무청의 조치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병무청은 이를위해 올해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병역법 제71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6세 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병역 의무 면제 연령을 40세로 높히면 자진 귀국하여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게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3만3724명이며 24세 이하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이 아닌 출국자는 14만859명에 달했다고 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24세 이하 출국자들은 35세까지 외국에서 버티면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이 개정되면 고의로 35세까지 귀국을 하지 않으려던 많은 젊은이들이 서둘러 귀국하여 군에 입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35세까지 버티는 것과 40세까지 버티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0세이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어떻튼 이번 결정이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려는 유학생들에게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