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데...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를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것이 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 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서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 이같은 인상률은 일반적으로 오르는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 등의 평균 인상률보다 훨씬 큰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오른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인 것 같다.
　

특히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지역이나 직장 모두에게 보험료를 비슷하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직장을 실직했거나 정년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소기업에서 월 5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A씨는 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 된후 지역보험료가 12만 원이 나와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직장을 잃어 수입이 전혀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두배가 넘게 나온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이 정도 보험료는 보통이라는 것이 공단의 답변이었다. 직장에서 수입이 있을때 내는 보험료 보다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을때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A씨의 항변이다. 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직장 가입자로 위장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위장 직장 가입자를 가려내는 것도 공단이 해야 할 일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정부지원액 5조2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인상해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건강보험공단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지역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대로 보험료가 많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건강보험이 한마디로 문제 덩어리인 셈이다.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 임금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등으로 최대 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매년 수조원의 적자에 정부 보조를 받아도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2007년 6.5%, 2008년 6.4% 올랐으나 올해는 인상하지 않았다. 보험료 인상 요인은 해마다 발생하고 현재의 보험료도 비싸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들의 반응인 것 같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수입이 있으나 직장을 퇴직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루인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