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대결단은 국민 협박

 

세종시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중대 결단이라는 것은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추세다. 하긴 지금 중대 결단이라면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는 것과 국민투표로 강행하는 것 두 개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 붙이기식 국정 추진을 생각한다면 국민투표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론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여당내 의견 통합이 안되니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회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많아 수정안이 통과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

 

세종시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것이다. 그 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세종시법을 만들든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다. 중대 결단 발언을 놓고 친이, 친박계는 물론 친이계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중진 협의체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중대 결단 발언은 너무 앞서 간다”고 말했다.

 

더구나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국민투표는 그동안 해왔던 의원총회나 중진협의체 구성 논의를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 행위로 만드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유정복 의원도 “표결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와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국론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세종시 국민투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야권 관계자는 "국민투표론은 한나라당 내부에 대한 압박이자 국민과 야당에 대한 협박으로 강행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어지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일 최근 세종시 중대결단 발언에 대해 "국민투표를 말한 것은 아니며 여당 내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종시 문제가 지지부진하면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발언은 "중진협의체에서 잘 정리해 풀어달라는 당부였다"며 "결코 당을 압박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투표가 간단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중대 결단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불분명 하다. 중진 협의체에서 잘 협의해 달라는 당부였다면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중대 결단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중대 결단이라는 것은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말한다. 그래서 국민투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어떻튼 청와대의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국회에서 표결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국회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건설하면 된다.

 

대통령도 최선을 다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 보다 원안이 낫다는 국민들이 많아 원안대로 착실하게 건설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순리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