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대통령의 입김이라고?

정부는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한곳을 선정하여 집적 시설로 육성하겠다고 했으나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두곳으로 결정됐다. 이에 충북도는 나눠먹기식 선정이라며 반발했으나 선정된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며 이를 수용했다. 이 사업에는 2038년까지 5조6000억원 예산이 투입돼 첨단신약, 의료기기 등 국내 의료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 지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최근 대구·경북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였다"며 "그런데도 고향인 대구·경북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경북의 한 일간지에 보도돼 알려졌다.

이는 복수 지정을 두고 나눠먹기라는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수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중요한 국책 사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나눠줬다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점 의혹없이 첨복단지를 선정했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으로 드라난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수석의 발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입지 선정 자격조차 없는 대구에 주어진 정치적 선물을 확인한 것"이라며 "확정된 첨복단지 선정 방식이 바뀌고 분산배치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강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북 오송, 인천 송도, 강원 원주가 아니라 대구지역 입지가 갑자기 부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대구가 2위로 올라갔다면 첨복단지위원 투표에서 대구의 선정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정이 확실한 오송을 의도적으로 2위 그룹에 포함시키고 대구를 1위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첨복단지 선정과정이 진행됐고 결국 대구가 오송과 함께 첨복단지로 복수 지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최영희 의원도 이동관 홍보수석의 대구·경북 발언과 관련, "총 10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청와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 평가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향후 정부 정책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첨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자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선정돼 10개월간의 설계를 거쳐 올해 말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산업분야 시장 전망, 국가 신성장 동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 신서단지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충북 오송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 할 계획이다. 

 

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 및 인재의 유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KOTRA 등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국제기업 초청 방한행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복단지 복수 조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됐지만 앞으로 대통령의 입김으로 국책사업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