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800억 예산감소 밝혀라...

 

청주시의회 전경

 

 

 

  국회가 난장판인 가운데 새해 예산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3년간 매년 이같은 난장판 국회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를 바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회가 왜 싸움판이 돼야 하는가. 국민들은 실망할 뿐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도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안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실체는 이렇다. 청주시의 내년 예산이 뚜렷한 이유 없이 2010년 예산 1조51억원에 비해 7.9% 줄어든 9255억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이다. 무려 8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이는 시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1조원 돌파'라는 남상우 전 시장의 치적 쌓기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시장이 예산 1조원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지 1년도 안돼 시 예산이 크게 줄어 재정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규명해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7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총회를 열어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예산 조사특위 구성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져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1조51억원의 예산이 1년만에 9255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찾아 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이 전임 한나라당 시장을 깍아 내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의사 결정권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 관계와 중앙 정치 논리에 예속된 당론 채택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수당의 비애와 함께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 조사특위 구성안은 특위구성에 대한 실효성과 적정성, 조사대상 사안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자유 의사에 따라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전임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 자당 소속의 현 시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다가오는 총선 정국에서 정파적 이득을 도모하려한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면 수긍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산이 왜 1년 사이 800억원이나 감소했는지 일것이다. 이에대한 한나라당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를 전임 시장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고 폄하 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이 이에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조사특위는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조사특위 구성에 소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했다. 청주시의회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 특위 구성안을 통과 시키지 말라는 주문이다.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이들의 의사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견의 통합이 안될 경우 다수의 원칙을 지켜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지으면 된다. 분명한 것은 청주시의 예산이 1년 사이 크게 감소한 사실이다. 이를 명확히 청주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시의원들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