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분산 배치는 과학 망치는 일...

　올 상반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나눠먹기식 배분이 될것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두개 혹은 세개 지역으로 쪼개서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과학벨트는 한곳에 집적해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 분산 배치를 가장 우려하는 것도 과학계다. 여러지역으로 나누면 경쟁력이 저하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정부는 지금 과학벨트 입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산하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모양이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될 때 배태된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기관이 통합되자 두곳 중에 어디로 갈것인가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게 됐다.
　2009년 10월 통합공사 출범후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진주와 전주가 워낙 강하게 마찰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정부로써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결국 분산 배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진주와 전주에 각각 분산하여 세운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산 배치는 돌려막기에 불과한 것으로 지역 발전과 공사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의 국가 투자기관을 두곳에 배치하므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며 통합 의미가 반감되게 된다. 첨예한 대립을 보일때마다 정부가 돌려막기로 일관 한다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는 "LH 본사나 과학벨트는 분산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분산 배치를 국민들이 주장해도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하는데 국민들은 집적화를 요구하는데 정부가 나서 분산하는 꼴이 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마찬가지이다.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으로 분산하므로 두 지역 모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두 곳이 서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쓸데없는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는 엄청난 국력 낭비가 될것이다.
　이해 관계가 충돌한다고 하여 우선 돌려 막기로 해결하면 결국 또다른 갈등과 비효율을 유발하게 된다.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쳐 분산배치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면 충청도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과학벨트는 사실상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적의 입지인 세종시를 중심으로 인근 충청권이라고 현 정부가 여러차례 평가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되자 심지어 영·호남 분산 배치론까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세다.
　그러나 충청권은 과학벨트가 무산될 경우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와 지역 국회의원, 재경 충청향우회 등 200여 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246만명이 서명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의 서명지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이들은 "과학을 정치와 지역 논리로 과학벨트 입지를 걸정한다면 1200만 충청인은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모든 공은 과학벨트위원회로 넘어갔다. 입지 선정위원들은 정치 논리를 넘어 애국의 마음으로 명석한 판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