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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영업자 위기의 시대...

by 조무주 2011. 12. 8.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영업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데 취직은 어렵고 생계도 그렇고 하면 퇴직금 등을 투자하여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자영업 중에도 제일 많은 것이 식당업, 술집, 소매업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날로 경쟁이 치열하여 10명 중에 8명은 문을 닫게 된다.
 특히 베이붐 세대 등이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에서 나오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치열하다. 한집 건너 식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4인 가구 최저 월 생계비 144만원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나마 영업이 안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에서 빚이라도 얻어 영업을 시작했다면 빚더미에 올라 앉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월급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기술이 있다고해도 결코 만만치 않다. 자동차 정비업의 경우도 경쟁 업체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동차 정비도 과잉경쟁 뿐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등이 많이 올라 웬만큼 벌어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워낙 자영업자가 많으니 정부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대상으로 문을 닫게 되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 단계여서 이를 기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지난 10월 573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자영업 경기가 이처럼 얼어붙고 있는 것은 세계 경제 침체로 미래를 불확실하게 본 소비자들이 소비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1달에 한번 이상 외식을 하던 가정이 서너달에 한번 가던지 아니면 아예 외식을 안하는 것이다.
 회사원들도 비싼 음식 대신에 싼 점심을 선호하고 저녁은 가능하면 집에 가서 해결한다. 회사나 계의 회식 횟수도 크게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같은 자영업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글로벌 위기 때 24망 여명이 추가 폐업했는데 내년부터 유럽발 위기가 닥치면 또 이같은 악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5일 청주플라자호텔에서 '2011년 충북지역 창업 도우미 업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순태 중소기업청 사무관은 "우리나라 창업시장은 한해 97만여 명이 창업해 이중 80여만 명이 폐업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80% 이상이 페업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창업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취업자 10명 중 3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우리 경제는 자영업의 비중이 크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충북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6년 8만6042개(15만9636명), 2007년 8만7695개(16만4984명), 2008년 8만7741개(16만6376명), 2009년 8만9119개(16만9722명) 등 해마가 증가 추세로 올해는 자영업체가 9만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늘어나는 자영업을 어떻게 지도하고 자립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퇴직자가 자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재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같은 제도가 미흡하다. 결국 갈곳이 없으니 자영업이라도 해야 할판이다.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