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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 분산은 균형발전의 원동력

by 조무주 2012. 2. 1.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는 4800여만 명, 그중 절반에 가까운 2300여만 명이 수도권에 산다. 이같은 인구 집중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인구 분산에 대한 정책을 역대 정부가 추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수도권 과밀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 했으나 결국 행정도시를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고 지금 세종시에 행정기관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정책 덕분에 수도권 인구가 40년 만에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대신 중부권에 인구는 늘었다. 아주 바람직 한 일이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돼 인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지난해 인구이동률은 16.2%로 1년전에 비해서는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2011년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8000명 순유출로 나타났다. 순유출은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는 인원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는 것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10대와 20대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지만 나머지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는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도의 경우 20대는 4000명의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로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빠져 나온 인구는 충남과 충북 등 중부권으로 몰리고 있다. 강원도로 이동한 인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동한 인구는 1만3000명, 충북으로 이동한 인구는 6000명이었다. 강원도로 이동한 인구도 6000명에 달했다.
 중부권 유입 인구가 총 3만5000여 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부권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계속 순유입을 보이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중부권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혁신도시 신설 등 중부권에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중부권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대부분이 수도권이어서 수도권의 인구는 줄고 중부권의 인구는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부권 중에 특히 충남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데 청안 5600명, 아산 2800명, 당진 2600명 등이다. 충북의 청원도 2100명을 기록했다. 중부권에 들어 온 인구는 대부분이 수도권이었지만 영남권에서 온 순유입자도 6000명, 호남권에서도 4000명이 들어왔다.
 수도권은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매년 수십만 명대 순유입을 유지했으나 40년만에 처음으로 순유출이 기록된 것이다. 수도권은 2005년부터 순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하지만 유입과 유출이 역전된 것은 처음이다.
 호남권은 아직도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는 2000명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그나마 2005년 부터 순유출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영남권도 순유출 규모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2만6000명 순유출을 나타냈다.
 호남권과 영남권은 아직도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반면 중부권은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충청권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전국이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가 중부권은 물론이고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고루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이 하루빨리 마무리 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인구 분산은 전국이 고루 잘사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