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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합진보당 수사 자업자득

by 조무주 2012. 5. 24.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밝혔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서버 관리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에 대해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3일 검찰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법적 대응과 함께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정당 발전에 저해되는 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이 제명 조치 등 좋은 방향으로 갈때 압수수색을 해서 당 내부를 흔들어버리는 결과가 됐다"며 "통합진보당도 자업자득한 면이 있지만 검찰이 정당 문제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일부 비난은 있지만 불법이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검찰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특히 부정 경선에 의해 국회의원이 당선됐다면 그것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할 일이다. 부정 경선에 폭력, 여론 조작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같은 일이 새누리당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야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인가. 당연히 강력하게 비난했을 것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이제 검찰이 칼을 빼든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특히 부정 경선에 의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그 범죄가 심각하다면 의원직에서도 물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것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어서 철저한 수사로 해당 당원을 엄히 다스려야 할것이다.
 검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 행위와 공권력 유린 행위에 대해서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색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법치국가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당원 명부를 가져간 것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선 부정선거, 여론 조작 등을 입증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진보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검찰이 이를 악용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무기로 삼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진보당에서 경선 부정과 여론 조작 등이 없었다면 검찰이 궂이 당원 명부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
 한 정당에 두개의 비두위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구당권파의 버티기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검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통합진보당을 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진보 정당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모두 밝혀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