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세종시는 당초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수도 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된 것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한국의 중심인 세종시에 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최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가 발전하고 제 그능을 발휘하려면 청와대와 국회가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라며 이를 위헌이라고 했으므로 청와대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2 집무실을 건설하는 것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를 할 때 해당 부처로 내려와야 하는데 세종시에 분원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에는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이 내려 온다. 국가의 주요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분원이 이곳에 있어 공무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의원들도 부처 장관을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분원의 설치는 장차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지난 1일 대전을 방문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 같은 역할을 하도록 발전시키겠다"며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전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균 상임고문도 "미완성의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손학규 고문 역시 "세종시에 기능 강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세종시를 단순히 행정중심 도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수도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에앞서 지난달에는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충청권 의원 8명이 모여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세종시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충청권이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경우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으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 당선됐다.
 10년이 지난 올해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어 민주당으로써는 세종시 발전 공약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세종시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아직 조용하다. 그러나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세종시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종시 건설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수정안을 정면으로 반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대선에서 충청권을 선점하려면 민주당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12월 대선에서 세종시에 대해 여·야가 어떤 공약으로 맞설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