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인플레이션, 대졸자가 넘쳐난다

  1970년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흔치 않았다. 관공서의 공무원들도 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후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모들의 인식 변화로 소를 팔고 논밭을 팔아 자식을 공부시키기 시작했다. 이같은 학구열 때문에 지금은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 출신인 시대가 됐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고급 인력이 필요했던 시대적 요구에다 높은 교육열이 낳은 결과이다. 대졸자가 양산되다 보니 노동이 필요한 직장에는 사람이 모자르는데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실업자 양산에 사교육비 부담을 가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상 성인 3676만5374명 중 대학 출신은 43.2%인 1587만8204명이었다. 이중에는 중도에 중퇴한 사람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대학 출신이라고 모두 다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대학에 입한했던 사람은 다 포함된 수치다.
 고등학교 출신은 32.5%인 1193만6271명으로 집계됐으며 중학교 출신은 9.3%인 342만2905명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인구도 10.7%인 393만5106명에 달해 교육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사람도 159만2888명으로 집계됐다.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로 고급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과도한 교육 인플레이션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1970년도 우리나라 성인 인구 1510만5685명 중에 대학 출신은 99만3016명으로 겨유 6.6%였다. 지난해 43.2%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6.6%에서 1980년 10.3%, 1990년 18.8%, 2000년 31.4%에 이어 2011년 43.2%가 된 것이다.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증가율은 대학이 많이 생겨난데다 원서만 내면 입학이 가능한 2년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70년대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교수들이 고등학교를 찾아 다니며 입학해주기를 사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의 대학 수는 1980년 224곳에서 1990년 241곳, 2000년 349곳, 2005년 360곳으로 증가했다. 입학생이 계속 감소하자 2010년에는 345곳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도 많이 줄었다. 1970년 당시 성인 인구 중 29.0%인 438만2230명이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했지만 2011년에는 성인 인구의 4.3%(159만2천888명)만이 무학력자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처럼 많은 사람이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5~64세 인구 중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인구 비중은 한국이 2009년 기준 39%로 OECD 평균 30% 보다 9%포인트나 높았다. 선진국에 비해 고등교육 비율은 월등히 높은 것이다. 교육열이 높은 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고등교육 비율이 높은 것은 개선돼야 한다.
 고학력자 증가로 대졸 취업자는 2007년 74.1%였으나 2010년에는 55.0%까지 떨어졌다. 전에는 많이 배워야 한다고 했으나 이제는 많이 배워도 취업을 하지 못하니 배운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대우 받는 시대가 돼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책으로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