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률 놓고 티격태격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티격태격이다. 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계속된 도와 교육청의 갈등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무상급식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어 시행됐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사례다.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충북도와 교육청이 50대50의 재정 분담으로 원만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내년도 분담 비율을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급식운영비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560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15억원 등 946억원의 예산안을 각각 50대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품비는 생활물가지수 5.6% 인상하는 선에서 547억원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도의 입장은 달랐다. 운영비 71억원과 인건비 315억원의 분담률에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315억원에서 처우개선 수당 27억원은 지자체 소속 무기직에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처우개선 수당 전액을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288억원만 50%씩 부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비 71억원도 예년과 같이 전체 소요액의 65.2%인 46억원만 총예산에 반영해 50%씩(23억원) 부담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한 386억원 가운데 인건비 144억원, 운영비 23억원 등 모두 16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당초 합의대로 모든 예산에서 50%씩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건비 315억원 가운데 도와 도교육청이 똑같이 157억5000만원씩 내야 하고, 운영비 71억원도 도와 도교육청이 35억5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와 교육청이 맞서자 결국 도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도의회는 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어 합의를 이루는데는 실패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입장에서 도와 교육청 어느 편도 아니다"며 "무상급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자칫 훼손될 것을 우려해 중재에 나섰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차기 지사 선거에서 이 교육감이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물론 선거가 아직 멀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주위에서 이 지사 대항마로 교육감을 강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튼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상급식은 이 지사의 작품이다. 그렇다면 충북도가 양보해야 한다. 처음 부터 50% 분담 원칙을 합의했다면 모든 예산에서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 물론 도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이 지사의 공약 사항을 실천한 것이어서 교육청의 요구를 도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