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면 무상급식 재검토해야

  충북도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전국에서 비용 부담을 가장 많이 하는 도(道)라는 자료를 내놨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충북이 무상급식 비용을 가장 많이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적은 충북이 급식 비용을 그렇게 많이 분담한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당연히 도민들의 혈세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에 대해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혜택을 볼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내고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2010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당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예산 문제를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전면 무상급식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 발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초·중·특수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시·도는 충북이 유일하다고 한다. 또 식품비·운영비·인건비 전체를 분담하는 시·도는 충북뿐이고 무상 급식비 분담 이외에 친환경 농산물, 우유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시·도도 충북 뿐이라고 한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전북·전남,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생 일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시·도는 서울 등 9개 시·도로 나타났다. 대전은 초등학교 1~4학년, 경남은 동(同)지역 초등학교 4~6학년, 부산은 초등학교 1~3학년 중 저소득층 급식비만 지원하고, 대구·울산은 무상급식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국 초·중·특수학교 등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전국에서 충북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이시종 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이 자신의 공약이었으므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상 급식만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대구와 울산은 무상 급식을 전혀하지 않고 있어도 교육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국의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 등에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충북이 이처럼 무상급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예산을 편중해서 쓰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결국 두 기관이 예산을 한푼이라도 덜 쓰겠다는 주장이다.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무상급식에 투입한다면 이제 개선해야 한다. 개선 방법은 무상급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부 급식비를 부자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에대해 충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이시종 지사와 같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 모자라 전면 급식이 어려우면 당연히 잘사는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지금이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충북도교육청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