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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by 조무주 2012. 12. 20.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선거 기간동안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비방과 인신 공격 등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선거전이었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어서 젊은층과 기성세대간 대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제 치열했던 18대 대선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국민들은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박 당선인은 우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양극화 된 국민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 화합은 모든 계층이 하나로 마음을 뭉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하나로 화합하지 못하면 국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박 후보가 했던 공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천해야 한다. 국민들은 박 당선인이 약속을 잘 지키는 후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 지지했을 것이다. 따라서 임기 5년간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했던 공약과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기간 가장 많이 등장한 화두였다. 박 당선자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시장의 불공정성 등이다. 이를 공정한 거래질서로 바로잡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입장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며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박 당선자는 임기동안 경제 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IT등 과학기술을 농어촌에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은 복지체계를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동안 저소득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복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 안정에 역동적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와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남북 문제도 지금까지는 유화주의적 포용 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 한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기존 약속 실천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외 박 당선자는 고교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반값, 정년 60살 상향 조정, 신용회복 신청자 빚 50% 감면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같은 공약이 모두 실천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