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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발이 능사는 아니다

by 조무주 2013. 4. 24.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역세권 개발과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초창기에는 활발하게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복병 때문에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이중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은 앞으로도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종윤 청원군수, 박상범 오송역세권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분과 민간이 51대 49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분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51%를, 민간부분 49%는 도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관건은 도가 민간 투자 49%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차례나 민간 투자를 공모했으나 실패했는데 49%를 투자할 민간 기업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의문이다. 이 지사는 민간 사업자를 12월 29일까지 찾지 못하면 곧바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당초 100% 민간투자로 할 계획이었다. 투자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공공개발을 생각했으나 3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충북도와 청주·청원이 부담하기는 너무 벅차 결국 포기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궁여지책으로 공공· 민간의 통합 방식을 택한 것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500억원의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고 충북개발공사가 금융대출을 통해 1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보상비도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161만여㎡로 추진됐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50만1000여㎡로 축소됐다.

 

 

 


 이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날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주간 업무보고에서 "테크노폴리스 건이 결과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의원들의 고민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토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하고 "테크노폴리스는 역사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주테크노폴리스에 2곳이 시공사로 나선 것은 지정학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시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다음 달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3일에는 강서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만나 '테크노폴리스 추진 현황 및 대안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321회 임시회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 시장이 테크노폴리스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가 신영, 산업은행, 대우건설 등 6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오송역세권과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이처럼 역풍을 만난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분양한다면 충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로 재정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섵불리 투자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발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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