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 이제 부터 시작

참으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무려 133일간 개성공단 사태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는데 늦게나마 남북이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남북은 7차 실무회담에서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항을 채택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발방지책도 합의서에 담겼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다.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 등에 대한 협의도 가능해졌다. 남북은 또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에 대해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해 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합의는 서로 양보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우리측에서 보면 얻을 것은 다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남북의 합의로 앞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남북대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한 원칙과 신뢰프로세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남북대화에서 항상 우리가 북한에 끌려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 대화 조건으로 돈을 주고 그들이 격 낮은 대표를 보내도 감사한 마음으로 대화에 응한 것 등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했으며 국제스탠더드에 맞는 대화를 요구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의지였다.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신뢰와 원칙은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과 일부 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남북 대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의 폐쇄는 북한의 책임이 강한만큼 재발방지책에 진정성을 보이라는 원칙이 이번에는 먹혀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는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번 개성공단의 정상화 합의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대화 형태에서 대등한 관계의 대화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한 것이다. 북한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타결과 관련,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제 부터 시작인 셈이다. 북한도 비정상적인 억지는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