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 악 뿌리 뽑을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4대 악(惡), 즉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폭력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 악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선 경찰이 4대 악과 전쟁에 나서고 있으나 성폭력,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은 두배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더구나 학교폭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생은 3년 전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2010년에서 2012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92.8%가 늘어 두배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2010년 1만9949명, 2011년 2만6925명, 2012년 3만8466명 등이었다. 가해 학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증가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초등생 가해 학생은 지난 2010년에 657명이었으나 지난해는 2390명으로 3.6배나 증가했다.
 가해 학생 선도방법은 서면 사과가 1만893건(21.2%)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9852건(19.2%), 학교봉사 8936건(17.4%), 사회봉사 6237건(12.2%) 순이었다. 서면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어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심리치료나 사회봉사 등 적극적인 선도가 필요하다. 전문 상당교사 배치도 13%에 그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3월 경북 경산에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된 청소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숨진 학생은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고, 가해자로 5명을 지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교실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등 중학교 때부터 계속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악 중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모텔방에서 또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공업용 칼로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50대도 검거됐다. 특수강간죄로 7년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윤창중 전 대변인이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성추행 한 것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박 대통령은 "성범죄는 대선 때부터 4대 악으로 규정해서 뿌리 뽑겠다고 외쳤는데 이렇게 돼서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실시한 4대 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성인의 30.4%, 중고생의 52.2%, 전문가의 37.0%가 '우리사회 전반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성인의 54.3%, 중고생의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여성은 성인의 66.9%, 중고생의 67.9%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우려했다. 성폭력은 80%가 평소 잘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