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분담 갈등 없도록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또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무상급식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이번에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급식 종사자 수당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50대 50 분담을 주장하는 반면 도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운영비 분담은 50대 50에 접근하고 있다. 운영비야 당연히 50대 50이 돼야 한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위해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수당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식 종사자도 무상급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므로 수당을 지급하는데도 50대 50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를 쉽게 수긍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분담비율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27억원과 운영비 25억원 등 53억 분담을 놓고 갈등을 보인바 있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간담회 등을 열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견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올해도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두달 동안이나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우선 충북도는 급식 종사자 수당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에 중재 업무를 맡고 있는 도의회 관계자는 "양쪽의 국장급이 만나 무상급식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도의회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에 적극적인 김광수 도의회 의장도 총액이 결정되면 50대50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도가 즉각 받아들일지는 두고봐야 할것이다.
 학부모들은 더 이상의 줄다리기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적어도 추석전에는 타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와 교육청도 지난해처럼 무상급식 협상이 갈등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공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가 부담하든, 교육청이 부담하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누가 내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다.
 당초 약속대로 도와 교육청이 50대50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급식 종사자의 수당을 도가 분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급식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도 무상급식 때문에 고용된 것이므로 운영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도와 교육청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맞다. 충북도의회는 이같은 원칙 아래 두 기관을 잘 중재하여 더 이상의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무상급식은 민주당에서 먼저 주장한 것이다. 무상급식 책임은 이시종 지사가 더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한 도가 양보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 처럼 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보인다면 결코 도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