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조정해야

　인구수가 늘면 국회의원 정수도 증가해야 한다.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 때문이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을 앞질렀으나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5명이나 적다. 불공평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충청권 인구는 올 10월 현재 526만8108명으로 호남의 525만979명보다 1만7129명이나 많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충청권 25명, 호남권 30명으로 충청권이 5명이나 적은 것이다. 다음 총선이 2016년에 실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경우 광주시보다 인구는 5만여명이 많지만 국회의원은 6명으로 광주 8명보다 2명이 적다. 이때문에 20대 총선전에는 인구수를 감안한 의원 정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충청권 도민들의 주장이다. 충청권 새누리당 정우택, 이인제, 경대수, 윤진식, 김동완, 김용태 의원등 28명의 의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기초단위 행정구역에 의존하면서 국민들의 평등권이 훼손되고 있고 선거구간 인구 편차에 의한 의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수 조정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할 것,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반과 대표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충청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의 차별감과 박탈감이 달래져한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충청권의 인구가 이제는 영남과 호남에 비해 많이 늘었고, 표의 등가성 문제에 있어 충청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 또는 전국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박수현 의원 등은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를 나눠먹기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충청권은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항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영남과 호남으로 나뉜 여야가 선거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 지난 15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비교해 봐도 충청권이 과소 대표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선거구획정위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또 선거구를 지나치게 기초단체 중심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다.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수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의원도 많이 선출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20대 총선이 실시되는 2016년에는 충청권 인구가 호남보다 30만명 가량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선거구를 유지한다면 충청인들이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를 철회하고 철저하게 인구수에 따라 조정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