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증가 대책은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이라고 한다. 1000조원이 넘는 채무 국가가 된 것이다. 이중 연금 충당 부채가 596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공무원·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산한 것이라고 한다. 연금 충당 부채가 국가 채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부채가 902조1000억원이었으니까 1년새 빚이 215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물론 이는 연금 부채 충당 산정기준이 변경돼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어떻튼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금 부채는 물가 상승률, 보수 상승률에 따라 변수가 많다.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연금은 더내고 퇴직후 연금을 덜 받는 쪽'으로 개선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군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사용한다. 지금처럼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의 일반 재원을 보태게 된다. 2013년 공무원 연금 지급액은 총 9조5000억원이었다. 이중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7조5000억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2조원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했다. 국민 세금이 그만큼 더 투입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기여금을 더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보다 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 부채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55조8000억원이 늘었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 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정부 부채 1117조3000억원 중에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순수 국가채무는 483조원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1만9669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이 된다. 2012년의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어난 것이다. 개인이 채무 960만9000원이 있다면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해 세입 부족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채 발행이 늘어난 것도 나랏빚 증가의 원인이 됐다.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 발행분도 18조원이나 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관리 재정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의 17조4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다. 물론 GDP 대비 국가채무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 비하면 아직은 건전하다. 그러나 해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