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방안은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령화의 핵심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합계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에 불과했다. 2012년의 출산율 1.3명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특히 OECD의 평균 1.74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행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CIA 분석 대상 224개국 중 우리나라는 219위로 OECD 국가 중 최저다. 싱가포르가 0.80명으로 꼴찌를 차지했고 마카오가 0.93명으로 223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1.24명은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이는 한국의 결혼과 보육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같은 저출산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이어서 2012년보다 약 4만6600명(9.6%)이나 줄어들었다. 저출산 추세는 해마다 지속될 전망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으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말한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의 환경이 좋지 않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야간, 휴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의 날에 "보육 지원이나 출산 인센티브만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며 "일자리·주거 문제를 포함해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출산·양육을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젊은 세대가 만족할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노령화도 계속돼 2036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2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올해 5.26명에서 2036년이면 1.96명이 된다는 것이다. 노인 부양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인구는 1950년 15.79명에서 1997년 9.83명으로 2016년에는 4.94명으로 하락했다. 이어 2022년 3.8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2.89명, 2036년 1.96명이 돼 2명마저 붕괴된다는 것이다. 저출산에 노령화가 겹치면서 노년 부양비는 2011년 15.6%에서 2017년 19.2%, 2020년 22.1%, 2040년 57.2%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는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됐다. 정부는 물론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