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급증 해결 방안은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 중국 다음으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계 부채 규모가 1200조원을 넘긴 후에도 가계 부채는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신흥시장 부채' 자료에 따르면 19개 신흥국 가운데 2015년 한 해 동안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3.59%포인트에 달했으며 다음이 우리나라로 3.45%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의 순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1인당 가계 부채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세번째인 2만9000달러, 약 33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국은 부채가 약 12조 달러 줄었다고 한다.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부채 축소에 나섰으나 신흥국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가계 부채는 전년 대비 122조원 늘어나 1207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 부채 갚기가 힘든 한계 가구가 158만3000 세대라고 한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25만8000 세대가 늘어난 것이다. 한계 가구란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 가구의 평균 처분 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104.7%였다. 한계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생활비 마련(62.3%)과 부채 상환(17.7%) 때문이라고 한다. 60대 이상 노인 가구주의 17.5%인 33만9000 가구가 한계 가구로 나타나 퇴직한 후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 가구를 줄이려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부 부국장을 지낸 훙 트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빠른 부채 증가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총 부채는 작년 말 기준 4조3000억 달러로 GDP의 320%의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신흥국 중 가장 높다. 기준 금리 인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증가 추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은행보다 고금리인 저축은행 여신 증가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35조5838억원으로 전년도 30조281억원보다 18.5% 늘었다. 제2 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일반 은행보다 높아 서민들이 더욱 부담을 느낀다. 특히 제2 금융권 대출은 대부분 생계형 대출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대출은 늘어나고 이 때문에 서민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가계 빚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