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선정 지방대를 홀대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서 탈락한 청주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대를 비롯한 지방의 사립대들은 이번 선정이 불공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듯 하다. 당초의 배분 원칙에서 벗어나 실사후 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하는 형식으로 변하다 보니 지방이 홀대를 받을꼴이 됐기 때문이다. 청주대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주대는 본관 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당초의 선정 원칙과 룰에 어긋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법학교육위원회가 지방대학 정원 비율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은 국립대 위주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청주대는 교수회, 학생회 등 전 구성원과 7만여 동문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도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선정이 수도권 중심의 지역 차별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수도권 중심으로 로스쿨 설치 대학과 배정 인원을 결정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로스쿨 설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인가받은 대학들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대는 우리가 요구한 정원이 300명 선이었으나 그 절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법대 홍복기 학장은 "정원 제한이라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문제였다"며 "제한된 정원을 배분하다 보니 로스쿨 규모가 너무 영세해졌다"고 평가했다.

 

이화여대 법대 김문현 학장은 "학교 배분 때문에 각 대학 정원이 줄어들어 결국 로스쿨 자체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작은 규모로는 '다양한 교과목 운영' 등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탈락한 숙명여대, 동국대, 홍익대, 명지대 등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표정이어서 이번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