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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백수 300만 시대, 정부는 무얼하나

by 조무주 2008. 3. 13.
 소위 백수가 305만4000여명에 달한다는 통계다. 한때 코미디 프로에서 백수의 일상을 다뤄 큰 호응을 얻은적이 있지만 백수는 단지 놀고 먹으며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구해지지 않아 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노무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줄기차게 외쳤고 이명박 정부도 이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만도 1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고 논다는건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마이너스다. 비경제 활동 인구 즉, 그냥 쉬는 사람은 15세 이상인 자 중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등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중에는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는게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이 생산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고 각 가정도 윤택해질 것은 너무나 뻔하다.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은 쉬는 인구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연로'로 분류되고 아직 일할 수 있지만 직업을 그만둔 뒤 특별한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사람을 '쉬었음'으로 집계한다고 한다. 쉬었음으로 표시되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남성이 134만6000명, 여성은 28만3000명이나 된다. 이들이 단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요즘 기업체의 정년이 50대다. 더구나 40대에 명예퇴직 하는 사람도 수두룩 하다. 40~50대에 퇴직한 뒤 갈곳이 없어 쉬고 있을 뿐이지 이들에게 마땅한 일자리를 주면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취업생도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9급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대졸자는 물론 대학원 졸업자가 몰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소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내면 수백, 수천명이 몰리고 있다. 토익 상위자가 수두룩 하여 실력자 골라 내기도 어렵다는 말도 들린다. 취업준비자는 2004년 36만8000명에서 2005년 44만6000명, 2006년 48만400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가 되는 사람이 즐비하다.

 

 다행히 올 상반기 대기업의 채용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고 한다. 잡코리아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437개 기업의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51.7%의 기업이 올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규모는 1만57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했다. 실업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자연, 실업 문제도 해결된다는 생각보다는 실업을 해결해야 경제가 풀린다는 ‘실업 해결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손 묶인 백수여. 매일 밥만 먹고 놀지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