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산하 특별시 돼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정부가 정부 산하의 특별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격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대전, 충남·북도 등 3개 충청권 자치단체는 세종시가 반드시 특별시가 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우고 세종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가 특례시로 하는게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청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뜻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세종시의 지위가 격하 되는 것이여서 여간 당혹스러운게 아니다.      한 총리는 지난 25일 세종로 중앙청사 9층 접견실에서 민주당 홍재형, 이시종, 변재일, 노영민 등 충청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생각은 충남도 산하 특례시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홍 의원이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나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하고 이는 한 총리가 단순히 특례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수준의 물음이 아니라 정부 여당 입장은 특례시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여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홍 의원은 "정부 여당이 세종시법에 대해 급할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며 "특례시 안을 정부여당이 고집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도 세종시법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세종시법을 가능한한 천천히 제정하고 특별시가 아닌 특례시로 격하하여 정부 부처를 천천히 그리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전하려는 속셈인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세종시 특별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는 민주당과 선진당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격하하려고 시도할 경우 극한 대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전 부처의 변경고시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종시를 둘러싼 충청권과 정부간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총리의 충격 발언이 있던날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는 충남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세종시 건설 촉구를 위한 충청권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세종시 건설 중단 망언은 500만 충청인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세종시를 녹색성장 메카로 건설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도시를 기반으로 한 세종시의 개발 계획을 마련 발표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단체장들의 주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에 강한 뜻을 밝혀야 하는데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수도권과밀반대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행정도시 정상추진 범궐기대회 추진위원회는 시·도지사들의 공동 대응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또 "시·도지사들이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범충청권의 강력한 의지와 공조의 세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정부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면 이제 충청권 주민들이 궐기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시 관철과 행정부처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