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변 당사자들은 신경을 곤두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같은 원리로 발사되는 것이여서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의 상단 부분이 모습을 드러냈으나 무엇이 탑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이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인데 굳이 요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미 본토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요격에서 실패할 경우 받을 타격도 생각한 결론으로 보인다. 이외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여 북한을 자극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당장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없지만 언젠가는 핵탄두를 장착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이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될것 같지 않다. 핵 소유 국가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만의 문제인 듯 하다.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 소유 국가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눈치다. 언젠가는 북한의 핵을 해체해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매우 골칫거리"라면서 "북핵 6자회담이 최근에 어떤 진전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키로 했다. 고든 부라운 영국 총리도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장관의 북한 미사일의 요격 가능성 배제 발언은 그동안 미 정부가 취해 온 정책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강행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이 중기차게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요격할 경우 국제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을 두려워 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러나 한국은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이를 발사하는 것은 한반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여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하는 발사체가 미사일 인지, 인공위성 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발사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미국이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단정짓고 요격에 나섰다가 인공위성으로 판명되면 그도 곤란한 일이 될 것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많지 않지만 미국 MD 체제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대북 억제력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TCR)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것 같다. 이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제기돼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