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한다는데...

 

 

 

기어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모양이다. 국제 사회가 그렇게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그들은 막무가내다. 특히 유엔 안보리 회부라는 국제적 압박에도 끄떡하지 않는 모습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상주원의 강제 억류 등 남·북한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결 구도 속에 이번 로켓 발사는 남북이 또다른 사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같은 남북의 사태 악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제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에 무조건 양보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압박속에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간다는 목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군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연료주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군 고위 당국자는 CNN과 인터뷰에서 "로켓에 연료주입은 로켓 발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직도 발사체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은 그동안 북한의 로켓발사를 도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여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 앞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소 귀에 경 읽기가 되고 말았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측을 설득하기 위한 직접적인 외교채널도 중단한 상태다. 이제 올때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든 두구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만 말했다.

 

현재 미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미국은 로켓 발사와 관련없이 두 여기자를 석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도 아직은 신통치 않아 보인다. 워신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로켓발사 이후 미국의 강경 대응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여기자를 잡아두고 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로켓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면 격추시키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6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험에 처해지면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가동하도록 군지휘관에게 명령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안보리 회부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강력한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대북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에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제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여서 북한에 질질 끌려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참여 정부 시절과도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남북관계 냉각 상태의 지속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의 국제 공조를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