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퇴해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과 일선 판사들 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판사들은 "윤리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돌려 115명 중 발의 정족수인 5분의 1를 넘는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14일 열리는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 용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에도 서명할 방침이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판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 대법관에 대해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관의 경고로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이에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당초 대법원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도록 아직도 눈과 귀를 막고 자리보전에 연연하고 있는 신 대법관의 행태는 사법부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대법관은 최고로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이나 명예가 꺾이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허울 좋은 감투일 뿐 법의 권위와 판결에 대한 승복은 자리 잡을 수 없다"며 "존경을 철회하겠다는 후배 판사들의 절통한 심정을 신 대법관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공개적으로 윤리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글이 쇄도 하고 있다.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들어 사법의 독립을 사법행정권 아래에 존재할 수 있는 가치로 여기는 주장을 보고 혼란스럽다"며 "사법의 독립과 사법행정권이 교차한다면 마땅히 사법행정권이 사법의 독립에게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냉소를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냉소로 인한 신뢰상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대법관이란 자리는 법관 사회에서 최고로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라고 말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그 존경을 철회하겠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같은 정치권과 판사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신 대법관이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단독판사회의 까지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따라 신 대법관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것만이 판사들의 반발을 막고 사법부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과 젊은 판사들의 비판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나 다름없다. 가장 윤리적이어야할 대법원윤리위원회가 윤리적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