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정한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5개 대학 중에 충북대만 구조 개혁 대상으로 남았다. 나머지 강원대, 군산대, 부산교대, 강릉원주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정원 감축 등 자체 개혁안을 마련 구조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일하게 남은 충북대가 교과부의 구조개혁 희생양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충북대만 남게 된 것은 최대 쟁점인 총장 직선제 폐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대 교수회는 지난달 사회과학대에서 실시한 총장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에서 전체 교수 721명 중 500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371명, 찬성 124명, 무효 5명으로 페지안이 부결됐다. 강릉원주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에서 교수 363명과 직원 196명 등 532명이 참여해 직선제 폐지 찬성이 67.4%로 반대 32.6%의 두 배를 넘었다. 강원대도 지난 11월 교직원 전체 투표를 통해 51.65%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강원대는 지난 1988년 직선제 도입 23년 만에 폐지한 것이다.
만약 충북대도 교수회 만이 아니라 직원까지 참여하여 투표를 실시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교수회만 참여하느냐 직원까지 포함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충북대는 교수회만이 참여,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결국 구조개혁 대상 5개 대학 중에 충북대만 총장 직선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가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는 하나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써 이를 고집해야 하느냐는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충북대 교수회가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총장 선거때만 되면 교수간 편가르기, 상호 비방 등 갖가지 부작용이 많았다. 이같은 부작용이 대학 발전을 저해했는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충북대 교수회는 직선제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결국 유감스럽게도 국립대 중에는 유일하게 구조 개혁 대상이 된것이다.
충북대와 가장 유사한 강원대의 경우 2년간 지정 평가 유예도 받았다. 지금까지 충북대가 강원대 보다 더 나은 국립대였던가를 생각 해보자. 규모나 여러가지 조건으로 볼때 대동소이했다. 충북대 교수회는 강원대 등의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 지정 철회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원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오직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한국의 현실에서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총장 직선제 폐지 기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교수들의 고집이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투표를 교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 모두가 참여했어야 맞다. 총장이 교수만의 수장이 아니고 교직원 모두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폐지뿐 아니라 성과 연봉제, 공기업식 성과 목표제 등도 반대하고 있다.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노력하는 교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편안하게 교수직을 이어가겠다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대학에 앞서 가려면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충북대 교수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충북대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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