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끝은 어디인가.

  공무원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거나 퇴출되기도 했지만 해마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보건지소장이 며누리에게 법인 카드를 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45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음성군 보건소 지소장(6급)으로 일하던 A씨는 보건지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줘 이 며누리가 2008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02차례나 카드를 썼다. 이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용품을 사는데 주로 사용 빠져나간 돈이 자그마치 3687만원이었다. A씨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빼 생활비로 쓰기도 했는데 이돈만도 836만원이었다. 법인카드로 쓴 돈과 현금 횡령액까지 합하면 2008년부터 3년여 동안 4500여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간부 공무원이 이처럼 도덕적으로 몰염치 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가가 준 법인 카드를 생활 용품을 사는데 쓰고 현금까지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나랏돈을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같은 비리가 지난 3년간 저질러 졌는데도 음성군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이 더욱 한심하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감사원이 지역 토착 비리와 공직기강을 점검하면서 적발한 것이라고 한다.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이같은 비리를 음성군이 적발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모 과장과 팀장 등 10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식사를 한 뒤 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유흥을 즐겼다. 이들은 유흥 비용 109만원을 50만원 이하로 쪼개 3개 과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뒤 영수증은 폐업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발급받았다. 이후 이들은 간담회를 연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꾸며 유흥주점 이용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최모씨는 도봉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월 자신의 측근인 과장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근무평가 전체 1위를 줬다. 또 뇌물을 받고 징계해야 할 직원을 훈계 처리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도했다. 최 전 구청장은 근무평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인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적발됐다. 
 지난 2005년 4월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신모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부터 가구, 가전제품까지 새 집을 장만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 6500만원은 전부 이모씨가 대신 지불했다. 신씨는 이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출금 7000억원을 눈 감아 주는 대가로 빌라 공사 비용을 비롯해 명품시계와 정장까지 모두 1억3000여만원 어치를 받았다. 이는 감사 등으로 드러난 비리에 불과하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얼마나 더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뇌물은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공무원들의 각성이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