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사 덮기에 급급했다

  돈 봉투 수사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봐주기 수사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장을 구속 기소하기는 검찰로써 힘에 부쳤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서둘러 덮은 측면이 없지 않다.
 300만 원 돈봉투는 1개가 아니라 여러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승덕 의원에게 줬던 300만원 이외의 돈봉투에 대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 구 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안병용 당협위원장은 구속됐다. 그런데 2000만원을 어떻게 조성됐고 이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돈의 출처가 나오면 돈을 마련한 사람도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웠지도 모르겠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은 많은 의혹을 남긴채 마무리 됐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더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은 고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또 지난 1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결국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잘못된 정치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는게 국민들의 정서다.

 

 

 물론 사법사상 현직 국회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금 담당 조정만 의장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불구속 한것에 대해서도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돈 전달 실무를 맡았던 안병용 당협위원장은 구속한 반면 윗선은 오히려 불구속 기소해 형평성 논란도 낳고 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잘못된 관행과의 단절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박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 조속히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기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신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의장 공관으로 출장 수사를 가서 '의장님'이라고 호칭하는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였을 리 없다"며 "이명박 정권의 정치 검찰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2012년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실현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MB 정권 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특위'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은 많은 증언과 명백한 혐의사실에도 불구하고 늑장 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사건의 핵심은 수십 개의 봉투가 누구에게 뿌려졌느냐, 돈봉투의 자금원이 불법 정치 자금이었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돈봉투 사건에 사용된 자금의 규모와 출처, 청와대의 개입 여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검찰 수사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를 보고 권력 앞에 검찰의 수사가 공평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