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이래도 되는가.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심지어 군인 봉급을 50만원씩 올리자고 하고, 학생들에게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무상으로 공급하자고 하는 의원도 있다. 이 많은 공약을 모두 들어주면 그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
 여·야가 내놓은 복지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340조원을 누가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인지 정치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복지 태스크포스(TF)을 만들어 총력 대응한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되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과천청사에서 복지 TF 첫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연간 43조~67조원,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순수 복지부문 공약들의 소요 재원만 추산한 것이라고 한다. 김 차관은 "현재 정치권의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하는 수준"이라며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 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정치권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의 부도 위기와 유럽발 경제위기를 보면 지나친 복지는 결국 후손들에게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경고다. 복지는 반드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에만 심혈을 기울이면 결국 그리스 처럼 부도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유럽의 복지국가들 같은 지나친 복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 때문에 세금을 올려서도 안된다. 결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복지가 달콤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풍성한 목초지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35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 회장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3+3 정책'과 새누리당의 '평생 맞춤형 복지' 등 그 이름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복지 확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나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복지 포퓰리즘은 단순히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권은 세율 인상, 재벌세,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등 많은 조세와 사회 보험료를 걷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많은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 막대한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하기란 불가능하며,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확대시키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다. 여·야가 공히 복지를 내세우니 국민들도 그렇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한 것은 70년대 말 이후다. 이제 30년이 조금 넘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근차근 우리의 경제 수준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