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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충북문화재단 사태 책임지는자가 없다

by 조무주 2012. 4. 5.

  충북예총 회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지원 사업 심사에서 충북예총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공정한 심사의 재심과 강형기 대표이사 등 해당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상당공원에서 예총 소속 10개 도협회 및 11개 시·군 예총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파 심사 강경대응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인천·경기·충남·전북예총 임원 등도 참석 충북예총에 힘을 실어줬다. 결의대회에 이어 상당공원~중앙초~도청 정문~도청 서문~상당공원을 행진하기도 했다. 충북문화재단의 잘못된 심사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행진을 벌인 것이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하철경 한국예총 회장도 참석하여 격려했으며 전국 130만 예총 회원들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이번 충북문화재단의 불공정 심사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충북예총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단체당 7000만∼9000만 원이 지원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부문 연극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다. 이 심사에서 예총 소속의 충북연극협회 3팀 중에 단 1팀도 선정되지 않은 반면에 민예총 소속의 극단만 선정됐다. 중견작가 1명당  1000만원이 지원되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선정된 3명의 예술인도 모두 민예총 소속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충북예총 회원 7명과 충북민예총 회원 3명 등 10명이 공모했는데 충북예총 회원은 모두 탈락하고 민예총 회원 3명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는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남용된 편향된 심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충북예총은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 예술계를 잘아는 심사위원을 50% 이상 수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총은 결의대회에서 "재단의 오만한 행정과 지역 협력형 사업의 심사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해  지역 협력형 사업의 재심사, 공정성이 결여된 심사로 물의를 일으킨 재단 대표이사 사퇴 및 팀장 파면, 각종 공모사업에서의 공정성, 객관성 유지" 등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예총 창립 5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따라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 편파심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태가 민예총과 예총의 갈등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잘못된 심사 때문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충북예총 소속 예술인들이 이처럼 강경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데는 문화재단의 편파적 심사가 원인이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재단 측은 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봐도 예총의 주장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심사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강성택 도 문화예술과장 겸 재단 사무처장은 "심사 매뉴얼 보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심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뉴얼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고 잘못 적용된 점이 있었다면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이 있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충북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