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채무 증가는 막아야 한다.

  빚이 믾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빚을 지지 않고 운영될 수는 없다. 공공사업을 하려면 채권을 발행하고 외국으로부터 차관도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빚의 구모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경우 부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부채가 줄지는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마저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른 국가 부채가 902조4000억원에 달했다. 천문학적인 숫자다. 국공채 및 차입금이 2011년 341조에서 2012년 364조2000억원, 연금 충당부채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2012년 436조9000억원, 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 32조1000억원에서 2012년 34조2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연금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2년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 459조원보다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2012년 9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이 늘었다.

 

 한편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지자체의 회계기준 부채가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말 지자체의 회계기준 채무 잔액은 27조1000억원이지만 이를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로 환산하면 규모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1회계연도 기준 69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더하면 지방공공부문의 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안행부는 올해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작년보다 6%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치단체도 해마다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다.

 안행부는 부채 줄이기 일환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계획부터 대가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부채는 정부 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 공기업 부채, 가계 부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국가든 개인이든 부채가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간다. 유럽의 금융위기는 국가 부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같은 유럽의 사태를 교훈삼아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줄이기가 어렵다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그러나 부채를 줄일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

 국가 채무나 지자체 채무나 언제인가는 갚아야 한다. 지금 당장 갚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 대를 이어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