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하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도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됐다. 당초 취지는 정당 시스템을 통해 능력있는 지역 일꾼을 뽑아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세어지고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서기가 만연하여 국회의원의 하수인을 뽑는 제도라는 악평까지 듣게 됐다. 더구나 공천 헌금도 오고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처럼 공천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자 정당 공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 대선 여야 후보도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했다. 6개월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결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발표가 나와 화제다. 연합뉴스가 전국의 광역단체장 17명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통해 기초단체 정당 공천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명이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한 단체장은 국회의원 출신의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일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4명은 유보 입장을 보였다. 즉 17명의 광역단체장 중에 기초단체 정당 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만큼 정당 공천제의 폐해가 많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대부분의 시장·군수·구청장 들도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기초단체 정당 공천을 반대했으며 최문순 강원지사도 "중앙 정치 개입으로 지역사회가 분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정치의 중앙 정치화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본질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공천제 폐지"라고 강조했으며 김완주 전북지사는 "애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유일하게 정당 공천이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기초단체장 공천이 폐지되면 금권 선거가 난무하고 공천없이 선출된 단체장 절반이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법이 강화되고 금권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날카로운데 홍 지사의 우려처럼 금권 선거가 난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자치단체장 절반이 구속될 것이라는 표현은 너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다.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와 지방교육자치선거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18명의 위원중에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정의당 1명 등이 특위에 참석했다. 여야 간사로는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선임되었다고 한다.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위 활동이 내년 1월말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