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 예산삭감 이해안돼

  유아 교육이 활기를 띠고 있다. 70~80년대만해도 일부 부유층 어린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이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누구나 다니는 교육기관이 됐다. 유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유치원, 시·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 교육부의 감독 아래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이 있다. 공립인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며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원장, 원감, 교사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유아 교육이 이뤄진다.
 공립은 사립에 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능력있는 교사가 배치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인기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게 되는데 시·군에 공립유치원이 크게 부족하여 이를 많이 설립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 이런 가운데 진천교육지원청은 상산초 병설유치원과 삼수초 병설유치원을 합쳐 진천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학교 개념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충북도의회가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 7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도의원 중에 사립유치원과 연관이 있는 의원이 있어 부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예산도 국가가 지원하는데 도의회가 이를 부결하는 것은 의외의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진천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등은 진천읍사무소 앞 길거리에서 단설유치원 설립 기원 탄원 서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내년 1월 교육부에서 본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비 감액에 앞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희망하는 군민의 뜻을 충북도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난 16일에는 진천고등학교 다목적 교실과 급식소 준공식이 열린 행사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충북도의회는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2조12억원 중 108억원을 삭감했다. 충북도 예산 삭감액 31억원에 비하면 지나치다는 평가다. 이는 의원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은 두번씩이나 부결시킨 것이다. 감정이 개입된 예산 심의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진천 단설유치원 예산 삭감에 대해 증평·옥천·충주 등 6개 지역 학부모들도 연대해서 규탄하고 있다. 누가봐도 의회의 횡포라는 것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도의회가 진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전액 국고로 추진되는 사업을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부위원장인 이수완 도의원(민주)은 "내년 3∼4월 도교육청의 1회 추경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부결할 때는 언제고 추경에서 해준다는 건 무슨 경우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 진천지역 학부모들은 도의회의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의회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부결했다고 주장한다. 지역 전체 여론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핑게일 뿐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