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일본 정부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4일 발표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감언, 강압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일도 있었으며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고 위안부 강제동원과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최근 이를 재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정부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스가 장관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 안에 고노 담화에 대한 검토 팀을 만들어 담화가 작성된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기록 속에서 지워냄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진상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과거 정부의 진실된 조사와 담화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다. 고노 담화 당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 청취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면서 한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검증 내용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5년 발표할 예정인 새 담화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3.1절인 지난 1일 "고노 담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전부터 밝혀온대로"라며 "외교 자세나 역사 인식이 변함없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 고노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관련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상의 주장이어서 정치색이 가미된 입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본 정부내에서도 고노 담화 검증에 신중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게한다. 그러나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평생을 한맺힌 억울함과 비통함에 살아오신 쉰다섯 분밖에 남지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치유받아야 한다"며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이라며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후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정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는 도를 넘고 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일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 시대를 열 수 없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후세에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