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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장대 온천 개발 이제는 접어라

by 조무주 2015. 10. 5.

  문장대 온천 개발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지난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반려했으나 이를 보완 다시 평가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끈질기고 무모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북도민들은 쓸데없는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난 8월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며 반려했다. 특히 수질 및 수생 생태계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된 주된 이유였다. 물론 반려라는 의미가 '부동의'와는 달라 평가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장대 온천 개발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온천 개발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 평가 본안 반려도 온천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다시 평가서를 제출한다면 결국 충북도민들과 다시 대결하겠다는 것과 같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쉽게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서가 반려돼 충북도민들은 한시름을 놓았으나 다시 이를 보완 제출한다고 하니 우리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충북범도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 괴산군 보훈회관에서 3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범도민대책위가 소집된 것은 지주조합이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완, 내년 초 제출한다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지주조합 관계자는 최근 대구 지역의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완벽한 준비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온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개발의 문제점을 면밀히 연구·분석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법률 대응팀과 정책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환경영향 평가 '부동의'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환경청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토론회도 개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온천 개발이 충북도에 미치는 악 영향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온천이 개발될 경우 가장 피해가 많은 괴산군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문장대 온천 오수가 달천과 신월천 등 하류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괴산군의 수려한 경관이 파손되고 청정 괴산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사실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온천 개발이 아닌 힐링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바꿀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힐링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건설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힐링단지를 빙자한 온천 개발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대한 대응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 상주 지역에 온천이든 횔링단지든 개발 방지를 위해서 온천지구 지정과 관광지구 지정이 취소돼야 하는데 이는 쉽지가 않다. 건설부는 지난 1985년 이 지역을 온천지구로, 교통부는 1987년 관광지구로 각각 지정한바 있다. 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욱 관심을 기울려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