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농어민 대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농어민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이다. 지금도 넘쳐나는게 중국산 농수산물인데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이 대거 유입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 1조원을 조성한다고 하나 돈만 쏟아 붓는다고 농어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보조금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농업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한 농림 투·융자는 100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농가는 오히려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물론 거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한·중 FTA는 우리 정부로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자동차나 제조업 등에서 수출 호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타결에서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장 개방을 최대로 줄였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통 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마저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우리도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의 관세 개방폭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 중 92.8%를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 거대 시장에 맞서 경쟁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후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출액이 매년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농산물은 일방적으로 적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앞으로 20년간 예상되는 농림·수산분야 피해액은 농림업 1540억원, 수산업 2080억원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밭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체소류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의 자랑 인삼도 이러다가는 중국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중국산이 대거 수입되면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까운데다 기후도 비슷하여 생산시기도 거의 같다. 정부는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공동 경영체를 육성하고 기계화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줄어도 수익을 보장하는 보장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는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앞으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 농업 규모를 대형화하고 가공 식품에 대한 설비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 등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관건이다. 'FTA 실질대책수립촉구 농축산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FTA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