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 신속하게 처리해야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했다. IS가 저지른 이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130명이 사망했고 350여명이 부상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는 '테러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에 안전 지역이 아니다. 북한의 테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983년 10월에 미얀마 아웅산 묘역에서 북한이 설치한 폭탄이 터져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해 17명이 사망했다. 1987년 11월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에 의해 폭파돼 탑승객 115명이 사망했다.
 파리 테러가 발생하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 방지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테러 방지법안은 2001년 9·11사태가 발생한후 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야당이 반대 14년째 묵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강력한 테러 방지법이 있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일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테러 대책기구 구성과 테러 범죄에 대한 수사·처벌을 망라한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정원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통과하지 못했다. 그동안 수차례 테러 방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야당에 제동이 걸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테러 방지법은 이제 여야의 공방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특히 파리 테러 사건을 보면서 언제 어디에서 또 이같은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인 가운데에도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 공개적으로 IS를 지지한 사례도 10여건이 된다고 한다. 테러 단체 가입자가 입국을 시도하다 추방된 사례도 50여건이 된다. IS 동조자가 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테러 방지법 관련 상임위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대 테러 예산을 1000억원 증액했다. 새누리당은 테러 방지법 제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물론 테러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테러방지 활동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려웠다. 새누리당도 현재로써는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여야는 테러 방지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파리 테러를 보고 우리도 IS에 대비해야 할때가 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항공기 자살 테러로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세계인이 경악했다. 테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다. IS는 한국도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 예상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물론 IS의 테러에 대처해야 한다. 국회가 서둘러 테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