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이 가능한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9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양국의 국회 비준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민노당이 한미 FTA 반대를 선언했고 농민 단체도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기존 FTA의 재평가와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한미 양국간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준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 힐러리는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게 최선인지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며 "21세기 무역문제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질될 때까지 새로운 FTA 체결은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노조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지만 강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그녀의 발언은  FTA 비준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힐러리가 집권하면 한미 FTA는 물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은 자유무역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미간 최대 현안인 쇠고기, 자동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FTA를 심의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원들도 내년 대선을 의식해 자유무역 관행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내년 초, 늦어도 내년 봄에는 한미 FTA 비준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의 미주기구 본부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의 FTA 합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의회의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 합의안을 마련해놓고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경제 규모가 작은 페루, 파나마는 연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회 비준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