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치단체는 연말만 되면 남는 예산을 다 써야 한다며 각종 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가 하면 아스팔트 덮 씌우기 공사를 강행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일선 행정 기관들은 어떻게 남는 예산을 다 써버리느냐에만 골몰하다. 또 올해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배정된 예산을 제때 쓰지 않았다고 상사로 부터 질책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이 행정 기관들의 연말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5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기초자치단체 120곳과 중앙 행정기관의 하부 기관 40곳을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중점 점검 사항은 예산 소진만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 낭비적인 지출 가능성이 큰 업무 추진비와 특수 활동비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중복 투자하거나 국고 보조금을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도 조사 대상이 된다.
예산 낭비 사례는 청와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청와대가 물품 구입비로 14억4046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무시한 처사다. 청와대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 냥 국민 세금을 낭비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실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월별 신규 취득한 재물 현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기를 구입한다고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였다면 다른 예산을 알뜰하게 썼는지도 의심이다.
이는 전직 노무현 대통령이 쓰던 집기를 모두 버리고 새것으로 구입했다는 것인데 어려워진 경제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이다. 지난 9월에는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며 3억여 원을 들여 야외광장을 조성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예산낭비는 작은 것에서부터 고쳐져야 한다. 또 청와대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 낭비는 절대로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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