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위주 지방의회 만드나...

농촌의 인구는 해마다 줄어든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농사를 지어봐야 본전 찾기도 힘드니 젊은이들은 당연히 너도나도 도시로 떠나게 된다. 전국의 농어촌 군에서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극히 일부다. 
 

출산 장려 정책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각종 시책은 인구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다. 결과는 농촌의 광역의원 수는 줄이고 도시의 의원수는 늘어나게 했다. 도시 위주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인구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조정 도시 지역의 인원수가 늘어나게 된것이다. 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의원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경우 증감 인원은 같아져 정원 28명은 유지하게 됐지만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는 6명에서 9명으로 3명이 증가했고, 도시지역인 충주시는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반면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4개 군 단위 지역은 광역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씩으로 줄어 들었다.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등 6개 시군은 현행대로 2명씩 선출하게 됐다.
 

결국 인구가 가장 적은 농촌 군에서 1명씩 빼서 청주와 충주 등 도시 지역의 광역 의원수를 늘린 꼴이 됐다. 이같은 정책을 계속하여 펴게 될 경우 선거때마다 농촌의 광역 의원수는 줄어들고 도시의 의원수는 늘어나게 될것이다.
 이번 정개특위 결정으로 전국 35개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1명의 광역의원을 뽑는 단일 선거구로 줄어들고 대도시 42개 지역은 오히려 3~5개 선거구로 늘어나는 등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되게 됐다.
 

이때문에 대전시의 경우도 시의원 정수가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충남도는 34명에서 36명으로 2명 증가하는 등 대전·충남권에서 모두 5명이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대전 서구갑과 유성구, 천안시갑, 천안시을, 아산시 등은 대표적인 도시지역이다. 계룡시와 청양군은 1명씩 줄어들게 됐다.
 

기초단체 별로 1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할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와 같은 1명씩 당선시키는 결과가 되어 기초단체장의 위상도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의원 수가 650명으로 20명이 늘어나게 됐으나 반면 농어촌 35개의 지역구가 축소됐다. 농어촌 의원은 줄어들고 도시의 의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대해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선거구 조정 등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기초, 광역의원이며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면 안되기 때문에 인구 편차에 의한 조정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역의원은 군민의 대표일 뿐 아니라 군에서 도에 파견하는 의원으로 봐야 한다"며 "UN의 경우 인구가 많은 나라나 인구가 적은 나라나 1명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선거구가 줄어든 충청권 광역의원들은 "국회 정개특위의 이번 결정이 지방자치를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기초단체를 대표하는 광역의원을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