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발악 찻잔속의 태풍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는 일본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21일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다.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에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일본이 각료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거론하는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 현황과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묵살할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이 아무리 제소를해도 무의미해진다. 무의미한 일을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정식 문서로 제출하기도 전에 언론에 흘린 것이다. 이는 다분히 국내용의 언론플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도 이에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각료회의에는 노다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각료회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함께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 공문에 의거한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소나 조정 신청에 대해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무시하거나 무대응하는 전략이다.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히 실효적으로도 우리의 국토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거나 한일협정에 의한 조정에 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땅인데 영토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제소나 조정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제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 단독으로 제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당사자인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도 일본은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을 일본이 하면서 언론을 통해 이를 자꾸 거론하는 것이다.
 이같은 행태는 일본 국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국토 문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각료회의에서는 한일 통화스와프와 한국과의 각료급 회의 중단 등 보복책도 논의했다고 한다. 통화스와프는 지금으로써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이를 축소하거나 취소한다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사항도 아니다.
 각료급 회의 중단도 양국의 대화가 중단되는 것으로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이 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된다. 무대응이 상책인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전달하기도 전에 언론이 이를 먼저 보도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구상서를 전달해오면 일축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외교공한을 보낼지 또는 별도 논평을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수위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동인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것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아무리 강력한 제스처를 취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대통령이 방문하여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렸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