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제 배 불리기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모양이다. 지난해 도의회는 다른 시·군의회의 의정비 동결에도 인상을 강행하려다 도민들의 비난을 받자 뒤늦게 철회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의정비를 인상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5년간 의정비 인상이 없었고,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과 새 지방의회 구성 첫해인 2015년에도 의정비 인상이 힘들다"며 "올해 의정비를 올리지 않으면 8년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현재 의정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생활고 아닌 생활고를 겪는다고 한다"며 "조만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인상 여부를 결정 짓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인상을 반대할 의원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물론 5년간 의정비를 올리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서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자기배만 불리기 위해 의정비를 올리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비를 받아 생활하는 의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충북도의원들은 연간 4968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 돈으로 생활하는데 생활고를 겪는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되돌아 봐야 할것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당, 부동산, 이용업소 등 자영업자의 경우 50%가 월 100만원의 소득도 올리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서민들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연소득이 5000만원에 가까운데 생활고를 겪는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몇십만원으로 한달을 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생활고를 운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 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도 보수를 주도록 선심을 썼다. 지금도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보수 봉사직이었을때와 보수를 받는 지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봉사직이었을때 더 우수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의정비를 5109만원으로 인상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 올해도 이 정도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의정비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의정비 인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미 어려운 경제 여건과 청년 실업 등을 감안,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충남도의회 이준우 의장은 "충남도 후반기 의회가 경기 회복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며 "의정비 동결에도 불구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곳은 서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의미로 동결을 결정하고, 다른 한곳은 생활고를 이유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의회가 인상을 결정한다면 다른 시·군의회도 덩달아 인상할 것이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